법령 호적법 제1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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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호적법 제13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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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64년

1. 대법원 1964. 6. 23. 선고 64므4 판결
  [부처관계부존재확인][집12(1)민,182]
   부처관계부존재확인
   호적법